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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학업진단평가 "일제고사" 논란

[기사1] 초등학생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 안 해

교육부가 재도입을 검토해온 초등학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가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부는 "정책연구진이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한했지만 현재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기존과 동일한 중3학년과 고2학년만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의 서열화와 지나친 성적경쟁을 우려한 야당 등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교원단체 총연합 등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교육부도 완전히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정책연구 결과를 보면, 정책연구 결과로 나온 개선안이 모두 평가를 부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초등학교 평가가 폐지됨으로써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 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 측정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했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어 있었다.

[기사2] 초등학교 학업진단평가 .."일제고사" 논란

교육부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3월 학업진단평가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업진단평가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업선택을 파악하고 교육부가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문제를 개발해 전국에 배포해왔다. 논란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충남교육청이 “정책기조에 따라” 출제를 거부하면서 교육부가 직접 문항을 개발해 실시하게 되면서 촉발됐다. 전교조는 “일제고사의 신호탄”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본적인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취도평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진단평가를 직접 제작하고 경북, 대구, 대전, 울산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경남, 부산, 서울, 세종, 인천, 제주, 충북 등은 학교 재량에 따라 시행된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충남교육청은 실시하지 않는다. 진단평가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학기초에 치르는 시험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번갈아 문제를 개발해 전국에 배포해왔다.
교육부가 문제를 직접 제작해 관심을 모았다. 평가지를 만들기로 한 충남교육청이 김지철 교육감의 정책기조에 따라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평가가 없으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건의가 있었다”며 “실무자들의 의견을 모은 끝에 교육부가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만들어 둔 문제를 전국 교육청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학생의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교육부가 매년 학습 부진아의 실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인 만큼 난이도가 무척 낮아 학생들이 풀기에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충남교육청이 학업진단평가 출제를 거부하자 직접 문제를 출제해 일선 교육청에 배포하고 5일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학년초 학업수준 가늠 및 기초학력향상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시험이라고 해명했다./사진=교육부 로고
전교조는 “일제고사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진단평가 결과를 수집할 표집학교를 특정한 점 ▲진단평가 시행일을 3월 5일로 특정한 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시험 진행을 유도한 점 등이 근거로 꼽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으려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심의/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다”며 “이런 복잡한 과정을 치르고서라도 시험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학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문제지만으로 학생의 학력을 판단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며 관찰, 면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평가를 구성해야 다면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교육계 한 전문가는 “학업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난도의 문제를 일제고사라고 비난하는 점은 근거가 빈약하고 교육부가 기초학력 향상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쉬운 수준의 시험이어서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문가는 “중3과 고2학생들이 치르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감 추이와 도농간 격차 등을 살필 수 있어 초등학생부터 기초학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면서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교육기관의 각종 경시대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전국단위 시험에 대해서는 ‘학생 줄세우기’등의 이유로 논란이 돼 왔다. 2008년 ‘기초학력 미달 제로’정책의 일환으로 초6 학생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도입했으나 2013년 학생부담 경감 명목으로 폐지됐다.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평가 폐지로 발달 단계상 결정적 시기에 기초학력을 측정할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국가 수준에서 학력 측정의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를 포함한 초?중?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가 ‘일제고사’논란이 일자 초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의 재도입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중/고교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통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증감 추이, 도농간 격차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초등학생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근거다. 초등학생들의 전국단위 시험의 부재로 사교육업체의 경시대회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